애들아 호적계장은 간접정범 되는거 있고 안되는거 있지?

애들아 호적계장은 간접정범 되는거 있고 안되는거 있지?모바일에서 작성

병구(117.111) 2018.08.25 19:02:38

조회 42 추천 0 댓글 0

면장 모르게 인감증명서 작성한경우 공문서 위조죄 니까 간접정범 안되고

면장 결재 받아서 호적부 작성은 간접정범 되는거

이렇게 두개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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