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거래

담보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거래모바일에서 작성

1차 145(14.56) 2024.04.20 00:12:43

조회 151 추천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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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저 양도담보 문제는 결국 채무자가 갑에게 담보로 맡길때에는 점유는 채무자고 소유권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거지

채권자는 이제 그걸 제3자에게 판매한거니까 그 당시에 판매하려고 하기전에 채권자 소유니까 절도죄는 성립이 안되는거야

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점유 재물을 취득한 거니까 권행방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절도는 안될테고

제3자는 결국 채권자가 판매한 물건을 취득하게 되었으니 이때는 제3자 소유 채무자 점유일테고 제3자도 절도되기 안되는거지

제3자가 소유할 당시에 채무자가 점유한 것을 가져갔으니까

결론은 둘 다 정도되는 성립안되겠지 권행방은 될지 모르겠다만

이렇게 설명하면 만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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