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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뇌물죄 고수 들어와봐라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36) 2024.04.27 22:14:34
조회 97 추천 0 댓글 2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니까 여기서 제3자는 교사자나 방조자가 될 수 있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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