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한OX 존나 쉬운데....

헌법 제한OX 존나 쉬운데....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36) 2024.04.28 22:02:49

조회 153 추천 1 댓글 3

일단 합헌/위헌 가르고

case1. 제한조차 안하는 판례 (ㄹㅇ 10개만 외우면 됨)
case2. 합헌 판례 = 제한한다O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제한되는지 판례는 20개정도 공부하면됨)
case3. 위헌 판례 = 제한한다O, 침해한다O

뭐가 어렵다는거야
위헌/합헌 가르고, 구체적인 판례는 30개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건데.... 많으면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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