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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난이도上) 맞추면 고수

순갤러(218.38) 2024.05.10 22:03:51
조회 122 추천 1 댓글 12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청장,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경찰청장, 도경찰청장,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장기 10년 미만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은 범인을 검거한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은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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