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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난이도 어려움)

순갤러(218.38) 2024.05.11 00:34:11
조회 157 추천 0 댓글 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으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부서 내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에서 근무하는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 보직추천권을 갖는다.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 변호사의 직에 8년을 종사하고, 광역수사대팀장(경감)으로 임용되어 3년간 근무한 뒤 경정, 총경으로 에서 3, 2년 근무한 자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용될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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