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갤문제 경찰학 ( 난이도 평이 )

순갤러(218.38) 2024.05.11 16:26:35

조회 92 추천 0 댓글 6

경찰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중세의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였고, 이러한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15세기 독일로 계수되었다.

㉡ 경찰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영업 · 위생 · 건축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일반행정기관의 사무로 이관하는 이른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로서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 확립된 계기가 된 것은 1882년 독일의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판결이다.

㉤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년)」은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을 모법으로 하였고, 이러한 일본의 「행정경찰규칙」이 우리나라의 「경무청관제직장」에 그대로 이식되면서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한국 경찰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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