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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문제 경찰학 식후땡

순갤러(218.38) 2024.05.11 19:19:17
조회 89 추천 0 댓글 5

국가보안법상 주관적 요건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소위 이적지정(利敵知情)을 요구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개인가?

금품수수죄(국가보안법 제5조 제2)

목적수행죄(국가보안법 제4조 제1)

이적단체구성 가입죄(국가보안법 제7조 제3)

잠입 탈출죄(국가보안법 제6조 제2)

편의제공죄(국가보안법 제9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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