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경찰학 문제 틀리면 미고

순갤러(218.38) 2024.05.13 12:49:56
조회 90 추천 0 댓글 4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로 전제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나, 취중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음주측정용 불대는 11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적용이 가능하나,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1234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3/25 - -
1415130 나 활동할때 명의 수탉 얘 없었는데 [3] 1차 145(121.66) 05.27 112 1
1415129 1일1제 순갤러(121.127) 05.27 42 0
1415128 또 보리숭어 + 소주 [9] 명의수탉(218.38) 05.27 194 0
1415127 정보) 필기학원 체력학원 연계된곳 ㅇㅇ(223.38) 05.27 147 0
1415126 형사법 기출 순갤러(138.199) 05.27 32 0
1415125 경찰제복 개선안 [3] ㅇㅇ(14.36) 05.27 383 4
1415124 돈 요구하는 경찰 순갤러(223.38) 05.27 47 0
1415123 면접보고온애들 순갤러(118.36) 05.27 390 0
1415122 자기 교복셔츠 단추 풀어헤치고 다니는 여고생들은 무슨 심리일까? [3] 메쿠이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219 2
1415121 ox [3] 순갤러(23.106) 05.27 63 0
1415120 체학도 순갤러(118.235) 05.27 39 0
1415119 체력학원 제발 미리 다녀라 [1] ㅇㅇ(106.101) 05.27 326 6
1415118 회 시켰다. [1] 명의수탉(218.38) 05.27 60 0
1415117 원래 면접 마지막날이 제일 어렵지? [2] ㅇㅇ(123.214) 05.27 416 0
1415115 군:군대가는 무:무식한 원:원숭이새끼야 ㅇㅇ(39.7) 05.27 13 0
1415114 너네 편의점에서 음료수 뭐 자주사먹냐 [1] ㅇㅇ(117.111) 05.27 51 0
1415113 +2.5면 [3] 순갤러(106.101) 05.27 421 0
1415111 순경으로 들어가면 정년60대 채우고 나오는 편이냐? [2] 순갤러(106.101) 05.27 144 0
1415110 아니 [2] 순갤러(118.235) 05.27 112 1
1415109 면접 후기 [4] 순갤러(219.251) 05.27 619 0
1415108 열등감 => 넷에서 폭력성 => 현타 => 열등감 심화 [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95 0
1415107 여초시생 압수수색 고수 오빠 질문좀 [19] 순갤러(1.241) 05.27 200 0
1415106 25년 1차 필기 합격하면 [7] ㅇㅇ(1.240) 05.27 240 0
1415105 포괄일죄랑 상경은 어떻게 구분해야됨?? [9] 순갤러(221.155) 05.27 108 0
1415104 면접 점수배분질문 [3] 순갤러(106.102) 05.27 481 0
1415103 서울청 면접 후기 쓴다 [17] 순갤러(125.176) 05.27 817 0
1415102 형사법 [7] 순갤러(23.106) 05.27 134 0
1415100 서울청 대충 루트. [26] 순갤러(118.235) 05.27 449 0
1415099 소주 세팅완료 안주 투표 ㄱㄱ [3] 명의수탉(218.38) 05.27 57 0
1415098 갤 진짜 개좆망했네 [1] ㅇㅇ(211.235) 05.27 260 0
1415097 [속보] 좆나 짜증난다 [2] 호로씹남국좆새끼(110.8) 05.27 244 0
1415096 야 결국 재산죄도 암기 아니냐 [4] 1차 145(121.66) 05.27 94 0
1415095 6등급 지잡대나온 학창시절 앰생 양아치새끼 하는 직업모음 [3] ㅇㅇ(39.7) 05.27 123 1
1415094 운동 시작[70일차] [2] 순스타그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46 0
1415093 하루 인강 6개가 제일 적당한듯 [4] 순갤러(223.39) 05.27 95 0
1415092 ㅁㅌㅎ 듣는 사람 질문좀 [2] 순갤러(116.125) 05.27 64 0
1415091 경찰 지파 근무시간 어떻게 되냐? [2] ㅇㅇ(121.139) 05.27 117 0
1415090 헌법 질문좀 할게요 [6] 순갤러(58.231) 05.27 92 0
1415089 중경 1차입교 2차입교 [1] ㅇㅇ(39.7) 05.27 337 0
1415086 인천후기좀적어줘형들 [1] 순갤러(118.235) 05.27 125 0
1415085 문서죄 [6] 순갤러(106.101) 05.27 60 0
1415084 보통 하루 인강 두과목씩 들으면 순갤러(221.155) 05.27 45 0
1415083 2차 한 [1] 순갤러(118.235) 05.27 79 1
1415082 면접 [5] 순갤러(112.146) 05.27 541 0
1415081 진도별기출 술술 풀리면 [5] 순갤러(59.21) 05.27 114 0
1415079 +1.5 하 시방 [7] 0000(118.235) 05.27 554 0
1415078 ㅎㅋㅅ 프패 얼마까지 내려감? [3] 순갤러(116.124) 05.27 99 0
1415077 경찰공부 평균은 1년 중반 이상이더라 [5] 순갤러(118.235) 05.27 243 2
1415076 사회악마개백수갤러리 [1] 순갤러(118.235) 05.27 46 2
1415075 면접 [3] 순갤러(138.199) 05.27 591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