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착오 질문점 - 순경 갤러리

교사착오 질문점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0.11) 2024.05.13 21:47:07

조회 89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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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지뮨인데

ㄷ지문 현조건조물방화 교사했는데 강도저지르면
질적초과라는데 그러면 강도가 더 큰죄인거 아님? 그래서 초과한부분 책임안져서 현건방 예비 성립한다는데

ㄹ지문은 반대로 강도교사했는데 현건방한거면 강도가 더 큰죄아님? 근데 해설은 이것도 질적초과라는데 두개 차이점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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