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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경찰학 문제 (난이도 평이)

순갤러(218.38) 2024.05.14 16:02:22
조회 66 추천 0 댓글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죄(2조 제3)”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형법상 특수공갈죄

㉡「형법상 주거 · 신체수색죄

㉢「형법상 폭행치사상

㉣「형법상 특수손괴죄

㉤「형법상 중상해죄

㉥「형법상 퇴거불응죄

㉦「형법상 상해치사죄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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