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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유실물법이다 함 풀어봐라 ㅇㅇ

순갤러(218.38) 2024.05.16 13:36:21
조회 129 추천 0 댓글 9

다음은 유실물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설명은?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하며,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이 법 및 민법253, 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 유기동물은 유실물법에 의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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