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주말을 여는 경찰학 문제 쉬우니 풀어봐라 ㅇㅇㅇ

순갤러(218.38) 2024.05.18 12:54:34
조회 118 추천 0 댓글 9

경범죄처벌법상 범칙자와 통고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범칙행위란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범칙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처분의 일종이지만, 이의가 있어도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1234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1423389 전국모고 순갤러(211.36) 06.10 39 0
1423388 개별면접에서 실수하는 사람들 [1] 순갤러(106.101) 06.10 354 0
1423386 공부가 즐겁고싶다 에효 [2] 순갤러(175.192) 06.10 39 0
1423384 형법)신광은 ox vs 김대환 기출 답해주면 최합기도함 [8] 순갤러(211.36) 06.10 160 1
1423383 기본서보다 기출오답풀이 순갤러(182.212) 06.10 31 0
1423382 시험 오엠알 마킹할때 [7] 느금마갤러리(223.39) 06.10 90 0
1423380 ㄱㅈㄱ 컴팩트기출 진짜 좋은책인데 [2] ㅇㅇ(106.101) 06.10 205 7
1423379 수험생 때 오해할만한 것들 얘기해줌 [1] 순갤러(118.235) 06.10 237 4
1423378 각론 기출 절반은 버려야겠다 [3] 순갤러(211.52) 06.10 112 0
1423377 형사법 ㄱㅈㄱ은 시험개편되고 언급이 거의없지않음? [5] ㅇㅇ(1.217) 06.10 162 4
1423376 설청 허위때매 61.5엿음 좋겠다 ㅇㅇ ㅇㅇ(121.173) 06.10 150 0
1423375 악력은 휴식이 중요함 [2] 순갤러(211.36) 06.10 96 1
1423374 역시나 이번에도 예상 적중ㅋㅋ [24] 순갤러(211.234) 06.10 1794 49
1423373 나 현직 30살 2년차인데 빚 6천있음 [5] ㅇㅇ(118.235) 06.10 216 1
1423372 책상에 펜 좀 살살놔라 [5] 스터디카페(223.39) 06.10 81 1
1423370 소수청이 왜 잘뒤집힐까? [2] 순갤러(118.235) 06.10 322 1
1423369 중령=총경 비슷. [10] ㅕㅛ(106.101) 06.10 207 1
1423368 장수생있냐 [11] 순갤러(175.192) 06.10 138 0
1423367 미필 대졸vs군필 고졸 ㅇㅇ(106.101) 06.10 82 0
1423366 궁금한게 30초중반 기준, 미아동 아파트 살고, 주담대 제외 부부합산 [1] ㅇㅇ(118.235) 06.10 59 0
1423364 악력체중빨? ㅈㄹ 한다 [6] ㅇㅇ(39.120) 06.10 179 0
1423363 누군 6개월합격인데 [2] ㅇㅇ(58.150) 06.10 176 0
1423361 +6점인데 개별면접 실수 [12] 순갤러(106.101) 06.10 470 0
1423359 역시 사람은 상대적우월감으로 행복느낀다는거 (106.101) 06.10 100 0
1423358 재수생 고삼인데 ㅇㅇ(125.141) 06.10 34 0
1423357 근데 인스타같은거 올리지말라는건 어디서 알려주는거임?? 순갤러(106.102) 06.10 94 0
1423355 나이가 어려서 과락인게 아니라니까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21.173) 06.10 368 1
1423353 내가 놀라운 팩트 하나 말해줄까? [9] 순갤러(106.101) 06.10 1309 18
1423351 고배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나이어려서임?? [2] ㅇㅇ(59.0) 06.10 231 0
1423348 2차가 컷더 낮을거라는데 ㄹㅇ임? [3] 순갤러(175.192) 06.10 230 0
1423347 경찰들 근데 새벽순찰중에 오줌 마려우면 노상? 순갤러(211.219) 06.10 57 0
1423346 2차목표 [2] 순갤러(125.139) 06.10 77 0
1423345 지금 이제 두달 남짓인데 [3] 순갤러(221.166) 06.10 132 1
1423344 순시만큼 국가 입장에서 ㅆㅅㅌㅊ 직업이 없다 ㅇㅇ(223.62) 06.10 280 10
1423343 김재규 조교 환산+4점에서 떨어졌다는거보니까 [8] 순갤러(118.235) 06.10 447 3
1423342 고놈의 고인물들은 언제 빠짐 [2] 순갤러(211.36) 06.10 135 0
1423341 스카 걸어서 10분거리 ㅁㅌㅊ [1] ㅇㅇ(39.7) 06.10 69 1
1423339 헬스하는데 왜이렇게 나약해빠졌을까ㅆㅂ [7] ㅇㅇ(106.101) 06.10 112 0
1423338 3대고시보다 어려운 시험 [5] ㅇㅇ(117.111) 06.10 204 0
1423337 체력 47이다 질문 받는다 [6] 순갤러(58.226) 06.10 203 0
1423334 걸친1배 너무 합격하고 싶어 [3] 순갤러(118.235) 06.10 274 2
1423333 수학에서 응용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됨? [3] 김도연2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42 0
1423331 근데 같은청인데 면접 잘보라는건 가식아니냐ㅋ [4] 순갤러(106.101) 06.10 198 0
1423328 배수 밖 두번 최불, 이번 배수 안 [21] 순갤러(211.36) 06.10 1213 18
1423324 악력은 기계많이 잡아봐라 [2] 순갤러(118.235) 06.10 99 0
1423322 키크면 보통 악력은 잘나오더라 [3] 순갤러(106.102) 06.10 113 0
1423320 순시에 인맥은 무슨 [6] ㅇㅇ(223.38) 06.10 172 0
1423319 시험끝날때까지 수염기르는중 순갤러(106.101) 06.10 41 0
1423318 이번에 최불할 것 같은데 다음에 어디 쓰지 [4] 순갤러(118.235) 06.10 197 0
1423317 악력 깨닫게된 순붕이 [3] ㅇㅇ(118.235) 06.10 127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