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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다풀고 풀게없다 하는 새기들만 풀어봐 찡찡대지말고3

순갤러(218.38) 2024.05.18 14:50:20
조회 135 추천 0 댓글 7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에 의해 취득한 자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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