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문제

순갤러(218.38) 2024.05.19 17:51:32

조회 114 추천 0 댓글 11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X 생모 살해시 존속 살해이다 OX

갑과 을 독립하여 살해하고자 A를 상해하면 형법19조가 아닌 263조로 처벌된다. OX

자살 의미를 모르는 어린자식을 익사하게 하면 위계 살인이다. OX

촉탁 승낙살인은 예비음모가 없지만 존속 살해는 예비음모가 있다. ox

주거침입,공집방,손괴,체포는 위험한 물건 소지시 가중처벌한다. ox

협박죄는 위험법이며 현실 공포를 요하며 해악 고지를 해야한다. ox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이다. ox

폭행은 미수가 없지만 협박죄는 미수가 있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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