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문제

순갤러(218.38) 2024.05.19 18:59:12

조회 77 추천 0 댓글 8

인질강요죄는 해방감경이 있지만 인질강도는 해방감경이 없다. ox

미성년 약취유인죄는 목적이 없더라도 성립한다. ox

298조 강제추행죄는 예비음모가 없다. ox

국가나 정부기관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수있다. ox

준강도죄는 절도를 기준으로 한다. ox

상습사기는 미수범이 있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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