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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러(125.182) 2024.05.20 00:12:25
조회 72 추천 1 댓글 1

고의 과실의 이중적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는 구성요건 요소이지만
“행위반가치로서의 고의”는 책임요소가 된다. ->x


-> 쉽게 설명 해주실 형님 학설 좆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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