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경찰학 문제 풀어봐라 ㅇㅇㅇ

명의수탉(218.38) 2024.05.22 00:36:10

조회 70 추천 0 댓글 7

131.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ㆍ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자기소유 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공무원이 지는 책임은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해 경찰관의 과실 여부 불문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판례는 구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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