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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경찰학 문제 풀어봐라 ㅇㅇㅇㅇ

명의수탉(218.38) 2024.05.22 00:37:56
조회 77 추천 0 댓글 3

123.국가배상법및 동법 시행령상 국가배상심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모두 묶인 것은?

㉠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에 의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다.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는 적어도 소속공무원·법관·변호사·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국방부에 두는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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