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입청구권 문제 ㄱㄱ

명의수탉(218.38) 2024.05.22 01:03:49

조회 63 추천 0 댓글 1

72.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개입청구권은 경찰행정관청의 위법한 부작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해당 경찰행정관청에 대하여 자신에게 일정한 법률에 규정된 경찰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 독일의 띠톱판결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

㉢ 대법원은 “조리상 제3자에게 경찰권(행정권)을 발동하여 줄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항고소송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경찰개입청구권은 경찰권발동의 성질이 기속행위인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으며, 경찰편의주의에 따라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 오늘날 반사적 이익의 보호법익화 경향에 따라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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