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문제 들고왔다ㅇㅇ 필떨,장수,배수밖 풀어보도

명의수탉(218.38) 2024.05.22 13:04:27

조회 112 추천 0 댓글 2

238.「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 보상 결정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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