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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풀어봐라 #필떨#장수#배수밖#태초마을.

명의수탉(218.38) 2024.05.22 15:34:24
조회 86 추천 0 댓글 4

403.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범인검거 등 공로자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AB는 함께 장기 5년 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였다면, AB는 각각 3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1일부터 1231일까지를 말한다) 3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의 합은 130만원이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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