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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문제 나갑니다 ^^모바일에서 작성

초시문제왕(221.154) 2024.05.25 23:29:57
조회 144 추천 0 댓글 5

Q.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 및 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를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 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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