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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질문드립니다모바일에서 작성

미필준비생(118.235) 2024.05.26 12:38:43
조회 120 추천 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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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과 해설을 읽어봐도 상식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성립될거 같은데 왜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

형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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