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ox

명의수탉(218.38) 2024.06.03 20:02:41

조회 97 추천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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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비록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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