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증거 이거 1번 틀린거 아니냐?

형소법 증거 이거 1번 틀린거 아니냐?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1.132) 2024.06.17 22:10:10

조회 156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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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보면 작성자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인정할수 없다는 뜻인거 같은데 지문은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라고도 되어있고.. 이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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