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ox(생명권)

ㅇㅅㅇ(175.204) 2024.06.23 11:08:06

조회 96 추천 0 댓글 8

형법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방법으로 낙태한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여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이 문제되므로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사안을 해결하여야 한다.

OX (X라 생각하면 이유도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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