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되려면 어떤 사실이 구성요건에 들어가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인간의 행동일때 범죄가
성립한다
그 중 위법성은 그 행동이 나쁘다고 할수있는가를
따진다
위법성조각사유란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인데
그 사유들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승낙
사회상식과 규범에 반하지 않는 행위 5가지가 있다
여기에 들어가면 그 행동은 위법하지 않다보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성조각사유중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그 사람이 내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까지
한 행동을 했으면 그것은 부당한 침해 불법한 침해로
그걸 방위하기 위한 행동은 정당방위다
어떤 사람이 내게 핸드폰을 날리면 그것은 폭행죄의 구성요건
에 해당하고 그 행위는 기본적으로 나쁘기에 위법하다
구성요건도 있고 위법성까지 있으면 불법한 침해다
그것을 방위하기 위해 내가 그 핸드폰을 쳐서 떨어트리면
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 내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정당방위이기 때문이다
현재 내게 불법한 침해를 하고있었고 그 정당방위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기위해서 한것이었고 상당한 이유
그 방위행위가 꼭 필요한것이었다면 정당방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