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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14

명의수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17:45:51
조회 85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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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경찰청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하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 라 함)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해당되는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④ ③과 관련된 대통령령에서는‘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 ․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 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 우’를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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