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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24

명의수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22:46:51
조회 111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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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고충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고충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로 나눌 수 있으며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경정 이상의 고충심사를 대상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고충심사를 대상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는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포함한다.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② ㉡㉢㉥ ③㉢㉣㉤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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