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파트) 형법 알짜 문제_난이도 상 (90점 이상만)

공범 파트) 형법 알짜 문제_난이도 상 (90점 이상만)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28) 2024.06.26 23:06:20

조회 181 추천 0 댓글 17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위 주동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위현장 사진촬영한 행위를 폭력행위, 시위, 공용물건손상 등 죄의 방조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나 교사는 불가능하며, 과실범에 대한 교사와 방조는 불가능하나 간접정범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3. 교사의 착오 중 교사자가 지시한 범죄를 피교사자가 질적초과하였을 때 교사한 범죄와 피교사자가 실행한 범죄가 비본질적인 경우 교사범에게는 교사한 범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4. 갑이 행하는 범죄를 을이 방조하고 을의 방조행위를 병이 방조하는 연쇄방조 형태로 범죄가 실현된 경우, 병의 방조는 을이 아닌 갑을 방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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