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일일제 실력테스트 (난이도 : 중상)

1/1

180미만은 경찰 하면 안되긴 함 그놈의 평등권때문에 쥐좆만한 새기들도 경찰하고공권력 소녀취급 당하잖아 ㄹㅇ 작성자 : 순갤러

형법 일일일제 실력테스트 (난이도 : 중상)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28) 2024.07.02 14:34:09

조회 171 추천 0 댓글 4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간접적 무형위조에 속한다.

2.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

3. 피고인과 매도인과의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중도금 납부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맡기고 나중에 잔금이 지급되면 등기신청 하도록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법무사를 기망하여 등기신청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4.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 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08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250]	운영자	21.08.13	86841	23
1446718	경찰은 워라벨 그냥 불가능함? [2]	순갤러(175.119)	04:29	14	0
1446717	수능 영어는 진짜 재능인가....	순갤러(218.52)	04:23	7	0
1446716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있는 예비필합자 있나? [1]	순갤러(221.142)	04:22	18	1
1446714	꿀통지역	순갤러(58.232)	03:56	31	2
1446713	경찰학 누구들어야됨? 추천만누르지말고 [3]	ㅇㅇ(121.165)	03:52	38	3
1446712	1차 145야 [3]	순갤러(211.36)	03:43	56	2
1446711	아 시발 김민철 어디갔어? 경찰학 누구들어?	ㅇㅇ(121.165)	03:36	35	3
1446710	술쳐먹고 경찰차타고 [1]	순갤러(182.212)	03:19	45	0
1446708	걍 체념하고 북부 가야겠다 서울쓸까하다가 [7]	1차 145(14.56)	03:09	99	2
1446707	최불자 서울 한번더 도전해본다 [7]	순갤러(210.121)	02:58	102	1
1446706	통매음으로 소년보호처분 2호 받았었는데 경찰 못하나요 [4]	순갤러(221.152)	02:40	114	0
1446705	컷예상 [4]	순갤러(14.41)	02:34	161	4
1446704	접수번호 [1]	순갤러(106.101)	02:32	179	6
1446703	수도권 분석결과 [18]	순갤러(59.7)	02:25	249	5
1446701	경남 [3]	순갤러(125.182)	02:19	64	2
1446699	30댄데 화이팅하자 [2]	순갤러(118.235)	02:18	70	2
1446697	1치때 서울남부인천강원으로 집나간 북부인최불러들 이번엔 북부로가자 [2]	순갤러(59.7)	02:14	97	4
1446696	수도권 개꿀통 강원 인천 [2]	순갤러(110.35)	02:11	67	0
1446695	북부 씹새끼드라 들어와라 [5]	1차 145(14.56)	02:06	107	1
1446694	원서접수 결제까지 다 했는데 취소하고 재접수 [5]	ㅇㅇ(211.36)	02:05	109	0
1446693	너네 경찰학 각론 a급만 보냐? [1]	ㅇㅇ(221.160)	02:01	58	1
1446692	서울최불자 북부지원했습니다! [5]	순갤러(58.145)	02:00	196	2
1446691	올해 최합자 남부쓴다 이기야	팩폭러(223.39)	01:56	51	0
1446690	꾸준히 하면 다 붙음 [18]	순갤러(106.101)	01:56	171	3
1446689	방금북부접수했는데 나도 취소하고	순갤러(14.41)	01:55	79	0
1446687	육경 내부에서는 아직도 동탄사건 수사관 쉴드침? [2]	순갤러(106.102)	01:52	60	1
1446686	북부취소하고 남부간다	ㅇㅇ(220.65)	01:51	87	2
1446685	9급공무원이 상위10%인 EU / cf)순경 상위18-20%	순갤러(59.23)	01:50	76	3
1446684	만취해서 집에못갈거같고	순갤러(182.212)	01:50	36	0
1446682	북부 접수완료	ㅇㅇ(218.148)	01:40	54	1
1446681	헌법 공부법 질문 [2]	ㅇㅇ(118.235)	01:39	50	1
1446680	경기북부쓴다 [1]	순갤러(106.101)	01:34	74	0
1446679	북부를 왜쓰는거냐 [5]	순갤러(223.33)	01:31	153	6
1446677	내일 원서접수 끝 [1]	순갤러(125.182)	01:21	116	0
1446675	지원자 줄은거 펨코 영향도 있는듯 [3]	ㅇㅇ(223.39)	01:13	167	3
1446673	지금도 공부하는 장수생 애들아 [15]	순갤러(118.235)	01:12	270	5
1446672	초시생인데 질문좀; [1]	순갤러(175.215)	01:12	57	1
1446671	내가 장수생들 합격하는 방법 알려드림 ㄹㅇ [2]	순갤러(183.97)	01:09	188	6
1446670	경기북부 한자리 넣었어요 [1]	동장군	01:01	117	3
1446669	솔직히 형사법	순갤러(180.231)	01:01	60	0
1446668	1차 동시간대 대비 700정도 적네	ㅇㅇ(39.118)	01:00	74	2
1446667	경찰학 행정법에서 ㅈㄴ나왔으면좋겠네 [1]	ㅇㅇ(118.235)	00:57	93	2
1446666	광주에서 남부간다는 인간이다 [11]	순갤러(118.235)	00:56	183	3
1446665	그냥 유입 없고 합격한 놈들 다 나갔네	ㅇㅇ(1.231)	00:55	101	0
1446664	1.7만까지 가겟네 1.8언더고 [7]	통갤러(223.39)	00:49	211	1
1446663	경쟁률 화요일에 나옴 ?? [2]	순갤러(211.36)	00:47	114	0
1446661	광주 글 어디갔냐 [7]	순갤러(117.111)	00:44	89	0
1446660	선생님들 어디든 빠르게 프패끊고 공부들어가고싶은데요 [1]	20대중반(211.221)	00:44	60	0
1446658	개념글 장수생글 읽고 [35]	ㅇㅇ(49.142)	00:39	54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