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형법ox 퀴즈 3

1/1

고졸 수준 레전드 지가 다중이 하다가 실수한거 이미 갤에 박제 된 것도 모르고꿋꿋하게 다중이 함진짜 고졸은 수준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명의수탉

2024.07.02 18:49:53

조회 122 추천 0 댓글 7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ox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남녀 팬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30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33945	어제 같이 큰 행사에서 정보나 안보수사 애들 다 티 남ㅋㅋ	순갤러(14.39)	18:21	105	0
1533944	적성검사 [2]	순갤러(118.235)	18:20	106	0
1533943	팔굽윗몸할때 신발 굽높고낮은거 영향있냐?	ㅇㅇ(118.235)	18:18	48	0
1533942	시발 재보궐선거 있네 투범이 하.. [3]	ㅇㅇ(106.101)	18:14	98	5
1533941	지금 환산 높은데가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요정도? [3]	ㅇㅇ(117.111)	18:11	163	0
1533940	이거 나만 이해안가냐? [2]	순갤러(106.101)	18:11	156	1
1533939	시발 ㅅㄱㅇ 왜 기습실강하냐 [1]	ㅇㅇ(104.28)	18:09	102	2
1533938	면학 처음 갔다왔는데 존나 막막하네 시발 [3]	순갤러(223.39)	18:08	313	0
1533936	내 앞뒤 번호 개씹 덩치횽들이라 쫄림 [1]	ㅇㅇ(118.235)	18:03	188	0
1533935	투표시즌 오니까 투범이들왔네 [3]	순갤러(1.229)	18:03	72	1
1533934	아 그냥 청원경찰이나 하고싶다 [5]	ㅇㅇ(59.25)	17:59	122	1
1533933	서울 55 들 가즈아 [2]	순갤러(1.243)	17:54	171	0
1533932	엄환 개씨발 엄환 [2]	순갤러(121.132)	17:52	352	10
1533931	면접 응시번호순으로 들어가지? [1]	순갤러(106.102)	17:51	193	0
1533929	해주니형 필노	순갤러(118.36)	17:46	79	0
1533928	주경야독하는 게이 있음?? [2]	순갤러(1.240)	17:45	75	0
1533927	치안박람회 같이 갈 사람이 없네 [13]	ㅇㅇ(106.101)	17:41	270	0
1533926	상습적으로 늦는 새끼 사장한테 말해뒀는데 [3]	ㅇㅇ	17:41	134	0
1533925	이번에 [1]	순갤러(118.36)	17:38	49	0
1533924	북부안쓴 서울 남부 인천러들 개추ㅋㅋ [2]	ㅇㅇ(211.234)	17:37	328	9
1533922	투표 저거 뭐냐 [3]	ㅇㅇ(211.234)	17:29	116	0
1533921	순경은 면접 보기 전에 신원조회 함? [1]	ㅇㅇ(211.41)	17:27	259	0
1533920	북부 64인데 그만 올라와라;; [2]	순갤러(211.211)	17:27	258	0
1533919	올해의 관운청 [3]	순갤러(124.5)	17:24	378	5
1533918	이번에 1일1제	순갤러(118.235)	17:24	27	0
1533917	면접스터디 조원이랑 응시번호 2명 차이나는데 [1]	순갤러(106.102)	17:23	234	0
1533916	북부 안쓰길 잘했다 ㅅㅂㅋㅋ [2]	순갤러(211.234)	17:22	270	1
1533915	경행 순환식 이의제기 왜 다 받아줌? [4]	순갤러(175.223)	17:22	169	4
1533914	전남청 [4]	순갤러(119.69)	17:21	126	0
1533913	ox 풀자 [1]	순갤러(118.36)	17:20	58	0
1533911	체력 부상도 아닌데 과락뜨는 사람이 있긴함? [2]	ㅇㅇ(118.235)	17:18	156	0
1533910	티 안나게 약속 잡는법 좀 [2]	ㅇㅇ(118.46)	17:16	128	0
1533909	북부 ㅋㅋㅋ1배컷ㄷㄷ [7]	순갤러(223.38)	17:11	434	0
1533908	서울 60인데 [14]	순갤러(211.234)	17:09	297	0
1533907	서울청써서 다행이다 ㅋㅋㅋ	순갤러(106.242)	17:08	184	4
1533906	난 체력에서 뒤집는거 구라인줄 알았는데 [4]	ㅇㅇ(220.123)	17:08	269	2
1533905	지역별 1배컷 지금 상황 자료는 없나? [1]	순갤러(124.5)	17:07	157	0
1533902	4년간 서울쓰다 날먹하려고 처음북부쓴 59게이다... [12]	순갤러(39.7)	16:54	386	5
1533901	형사법 강사	고딩갤러(220.65)	16:52	93	0
1533900	북부 실외 과락 없냐? 결시1명 있고 [12]	ㅇㅇ(211.234)	16:52	243	0
1533898	강사진 [6]	고딩갤러(220.65)	16:51	92	0
1533897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1]	순갤러(118.235)	16:51	57	0
1533896	미룬이~ [1]	순갤러(119.205)	16:50	52	0
1533895	이국령 듣지마라 [11]	순갤러(223.39)	16:50	393	10
1533893	하 씨발 북부 1배수 62 [12]	순갤러(211.36)	16:46	374	3
1533892	고졸이 더 잘 살더라 [3]	ㅇㅇ(211.41)	16:43	110	1
1533890	아오 이날씨에 에어컨을트네 [1]	순갤러(122.47)	16:43	74	1
1533889	면접준비 혼자해도됨? [5]	ㅇㅇ(140.248)	16:41	180	0
1533888	여경 근무복 입는모습 보고 [3]	ㅇㅇ(39.7)	16:40	230	2
1533887	좆된거 같은 걸친 1배 들어와바 [1]	ㅇㅇ(1.218)	16:40	15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