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 - 헌법

국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원 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더라 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 년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없다. 

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 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 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 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명확성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 교통법 조항은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 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 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②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 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 제47조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의 의미가 불명 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4 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 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이송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 여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 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금지되는 허가지역 외의 영업행위가 무엇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