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형법 경간부 지문인데 이건 왜 맞는거임?? 쉬움..

초시생 형법 경간부 지문인데 이건 왜 맞는거임?? 쉬움..앱에서 작성

순갤러(1.245) 2024.07.04 15:46:14

조회 120 추천 0 댓글 3

20년 경간부 공범과 신분 박스 지문인데 암만봐도 이해가 안됨..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이거 틀린지문 아님??

이게 맞는지문 처리 됐는데 정확히 하려면 저 뒤에

성립하고~ 다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까지 붙어야 맞는거 아님?

다른 기출 지문은 다 저렇게 끝까지 안하면 틀리게 처리해놨는데 저 지문 자체로만 보면 틀린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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