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가중범 특수공무집행받해치상죄에서 예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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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A급B급 참고해라 개편후 출제 잘되는게 장땡이다 ㅇㅇ 작성자 : ㅇㅇ

결과적가중범 특수공무집행받해치상죄에서 예견가능성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2.184) 2024.07.05 09:33:39

조회 165 추천 1 댓글 16

예견가능성이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한거면 15조2항이 적용되어 무거운죄로 벌하지 않아 결과적가중범이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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