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압수 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여야하고, 이 경우 압수할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 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 피의자 이외의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그 주거주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한다.

4.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5.갑이 을의 의뢰로 미리 주워 가지고 있던 병의 공무원신분증에 정의 사진을 정교하게 붙이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공무원신분증이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춘 다음 이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하고 그 파일을 의뢰인 을에게 전송하여 을로 하여금 컴퓨터 화면상에서 그 이미지를 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6.공무원 아닌 갑이 행사할 목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할 권한 있는 공무원 을에게 자신에 관한 허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것을 교사하여 을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경우, 갑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외의 교사범이 된다.

7.갑이 을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발행받아 취득한 약속어음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실에 합치하도록 고친 경우에는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