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동의시 재판상 화해 성립 아는사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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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13분 원서 접수번호 보고완료 가즈아 작성자 : 순갤러

헌법 동의시 재판상 화해 성립 아는사람 있어?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25) 2024.07.05 16:11:50

조회 83 추천 0 댓글 4

민주화운동 소극적 적극적 정신적 배상하는거 판례는 알고 있는데
이거 구분 어케해? 지문에 딱 정신적 보상까지 동의한다고 보는거는 틀린지문이라는건 알겠는데

지문에 딸랑 지급결정에 동의한때 재판상 화해성립으로 간주하고 재판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는 옳은 지문이라네

어느강사는 재판상 화해성립은 정신적보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틀린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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