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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고수만..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36) 2024.07.07 13:52:59
조회 86 추천 0 댓글 4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어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이거 설명좀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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