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님들 - 순경 갤러리

형소법 고수님들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4.07.07 22:15:25

조회 163 추천 0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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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지문인데
전문증거는 일단 증거동의 안하면 312~316조 요구조건 다 채워도
(적내,적실특반 등) 증거로 사용 못하지 않나요 증거능력이 없어서
근데 1번 지문에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 했는데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는디
왜죠
혹시 특신상태가 요건으로 들어가는 조항은 증거 부동의해도
증거로 사용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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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_2211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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