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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틀린 경찰학ox모바일에서 작성

ㅇㅅㅇ(175.204) 2024.07.09 16:40:27
조회 159 추천 0 댓글 20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조2호가 규정한 시위에 해장하려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요건을 반드시 츙족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츌입하는것운 직무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있다.

3. 과태료 사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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