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90점 이상만 풀 수 있는 고득점 문제_내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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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좋다던 순갤러들 다 어디갔음? 저게 불과 몇 시간 안에 쏟아진 뉴스임.. 작성자 : 순갤러

형법 90점 이상만 풀 수 있는 고득점 문제_내외죄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28) 2024.07.10 11:41:22

조회 182 추천 0 댓글 11

다음 지문 중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내란을 실행할 목표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교시하였다면 내란선동은 성립하는 것이며, 피선동자에게 반드시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해간19>

2. 내란선동에 있어서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20법행>

3.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의하여 해외교포 사회의 민심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은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경간>

4.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입국한 자가 출입국 검사관의 책상 위에 있는 수배자 명단이 우연히 눈에 띄자 이를 유심히 살핀 결과 특정 수배자를 알아낸 경우에는 간첩죄가 성립한다. <12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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