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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딱짤라버리질 못하고 다 이해시켜달라고?모바일에서 작성

아기(223.62) 2024.07.11 19:50:14
조회 75 추천 0 댓글 4

이거 무지복잡해
판례가 정당방위같은데 자구행위같다고
너가 그렇게 이해를 잘해?
무단으로 가구취거행위는 구성요건들어가지
절도죄지 그행동나쁘지? 그럼 위법하지
상대방의 불법한침해지
그럼 정당방위지?
여기서근데 자구행위라하잖아
엄청헷갈리다고
공부할때연결시키지않아도
너가하도 이론조문 읽잔하?
맞다 틀리다로 구분다할수있어
추가판례,이론,학설은 채워나감되는거고
공부할때 생각을 끊어야할때는 끊어야돼
방어적긴급피난볼까
강아지가 날물려해서 죽였어
그럼 위난을 야기한 자에게 법익침해를 한게 방어적긴급피난이야
그럼 위난 야기는 강아지가 했지이럼 안된다고
개주인이 단속못했으니까 개주인이 위난야기했다고
강아지를 때려죽인건 재산권 법익침해지
머리아프잖아
이러지말고 강아지 죽였어 그럼 그경우뭐야
방어적긴급피난 끝
이럼쉽잖아
방어적긴급피난정의는? 위난을 야기한 자에게
법익을 침해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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