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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36) 2024.07.12 14:40:16
조회 76 추천 0 댓글 4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틀리면 이유까지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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