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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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환산은 이걸로 종결한다 현직출신 면접관이다 전부 아닥해라 ㅇㅇ 작성자 : ㅇㅇ

ㅇㅇ(211.220) 2024.07.12 23:15:06

조회 136 추천 0 댓글 7

1.갑과 을이 서로 살인의 공모하에 실행행위로 나아가고 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실제로 사망의 결과발생이 둘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갑과 을 모두 살인죄에 기수로 처벌된다.

2.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범죄공동설(고의공동설)에 따르면 고의범과 과실범 상호간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갑이 취급한 필로폰 1.7g 중 을이 갑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1.55g과 갑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0.12g을 몰수하는 경우 갑으로부터는 그 취급한 범위내에서 가액 전부인 1.7g의 투약분 상당액을 추징하여야한다.

4.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 없이 군형법 제 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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