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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_전문_친해지자 <사례형>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28) 2024.07.12 23:53:41
조회 242 추천 2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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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공판기일 피고인 갑이 A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을이 "갑이 A의 사체를 끌고 이동하는 것을 봤다" 라고 진술한 경우, 을의 증언은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증거에 해당한다.

해당사안에서 갑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인정하지 않아서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된 경우라도 조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사법경찰관이 갑의 진술을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하고 그 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갑이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하였고 그 자백을 현 공판에서 갑이 부정하고 있다면,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해당 자백의 증명력을 자유심증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의 자백이 갑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 자백의 신빙성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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