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니었다고 하고 실제로 고의 증명하기도 힘들거 같은데 그럼 교통특례법 과실치사 이게 적용될 거 같고 5년 이하 징역 2천이하 벌금인데.. 근데 이게 사람을 9명 쳤잖아 그럼 실체적 경합인가?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결과가 나온게 기본적으로 상경인데 법익표준설에 따르면 실경이 나오기도 하잖아? 이 사건도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되겠지? 그럼 총 9개의 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최대로 5년씩 때린다면 45년이 나올수가 있고 적절히 2년씩 때린다면 18년 내외, 1년씩도 안때리거나 벌금으로 하면 그 이하로 나올수도 있겠구만.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집유는 안나올 거 같고 딱히 큰 감경사유도 없어보이고.. 그래도 10년 이상 안 받을 거같은 느낌..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 사람 죽이고 싶으면 걍 차 악셀밟고 급발진 주장하면 되는거 아니냐? 난 씨발 시청역 사고낸 이새끼가 너무 괘씸한게 9명이나 쳐죽여놓고선 사과 한마디를 안함ㅋㅋㅋ 아내란 놈도 제정신아니고 ㅋㅋ 설령 급발진이라 해도 그새낀 사람새끼가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