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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ox모바일에서 작성

못풀면 불합격.(175.223) 2024.07.13 19:01:35
조회 110 추천 0 댓글 8

1.헌법 개정 절차의 난이도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성헌법은 개정절차에서 국미투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2.국립서울대학교는 공법인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수권자는 될 수 없다.
3.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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