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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ox모바일에서 작성

풀면 수석합격(175.223) 2024.07.13 20:29:09
조회 123 추천 0 댓글 11

1.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직장 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에게도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3.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관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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