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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 도착 5분전이다 기출과 기화펜을 대령하라 25년 1차 전사들의 시간이다 작성자 : 112

ㅇㅇ(221.167) 2024.07.14 09:56:05

조회 74 추천 0 댓글 0

사례

갑은 2019. 12. 21 자 음주운전 범행(이하 '선행범죄'라 한다)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2020. 4. 25.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이 개시된 후 재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2023. 5. 26 확정되었다(이하 '재심판결'이라 한다). 이후 갑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20. 4. 25 이전인 2019. 10. 말경에 범한 필로폰 투약 등 범행(이하 제1구간 범행'이라 한다)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0. 5. 11. 범한 필로폰 투약 등 범행(이하 '제2구간 범행'이라 한다)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Q.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제1구간 범행')는 선행범죄와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Q.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제2구간 범행')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Q.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제1구간 범행')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제2구간 범행')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취급할 수 있어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1개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Q. 재심판결에서 무죄 또는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제 1구간 범행')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제2구간 범행')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가중을 거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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